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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 사과 산지 집중 육성[강원=열린정책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 3.(수) 춘천 관내 과수원을 방문, ‘강원 사과 육성계획 및 차세대 스마트 과수원 실증 현황’ 보고회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이번 보고회는 기후변화에 따라 미래 사과 재배 적지인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신규 산지를 육성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대책’과 연계하여 중앙·지방⋅농업인⋅전문가 등이 모여 사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합심의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김경록 농협경제지주 강원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과수경쟁력 제고, 명품과원 기반조성, 과수 신품종 연구·지도 사업 등 신규 사과 산지 육성 및 신규농의 진입과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도내 신규 과원을 집중 조성하고 주요 산지에 과수거점산지 유통센터 신설 등 유통 조직화를 통해 강원 사과 브랜드화 및 공동마케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기후변화로 강원지역의 과수 재배면적 증가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육성 계획 중 특히,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 높은 생산기반 조성과 유통구조 효율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과수농가의 소득안정과 더불어 주요 먹거리인 사과 등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서 신규산지 육성과 유통 효율화 등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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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2월 15일 시행[법안=열린정책뉴스]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별, 시기별, 품목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료직업소개소, 지역농협, 수협 등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포함한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이 법은 작년 1월 당시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247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면서 “제도가 잘 시행되어 농어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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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우수상’ 수상[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19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2023년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상패와 시상금 3백만 원, 상 사업비 1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는 매년 도내 21개 시·군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농촌진흥청 평가, 부서별 추진도 평가 등 3개 분야 15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고흥군은 정부합동평가 항목인 검역병 해충 예찰 방제실적, 농업재해 및 농업인 안전 대응 실적, 맞춤형 미래 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1년 지역농업 특성화 분야 우수 시·군, 2022년 농가경영 개선분야 우수 시·군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일 농촌진흥청 주관 2023년 한국농업기술보급 대상에 고흥군농업기술센터 박창희 지도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그 외 분야별 공적을 통해 소속 지도사 5명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도사업 추진 성과를 널리 인정받았다 농업기술센터 박정운 소장은 “농업인 여러분과 전 직원이 협력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틈새 유망 소득작물 개발과 농가소득 창출, 청년 창업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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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3관왕’[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일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3년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순천 청년농업인들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까지 3개 상을 휩쓸었다고 밝혔다.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농산업 분야 창업에 대한 관심 확산과 미래 농업 청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농촌진흥청이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순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신기술 융합, ICT 활용, 벤처창업, 가공관광 4개 분야 공모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제성과 농업 현장적용 가능성 및 지역농업 파급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대상을 수상한 정일민 청년농업인은 2021년 순천시 청년후계농업인 선정자로 초저가 PVC 박막수경 유럽상추 재배 시스템 개발 아이디어로 참가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15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또한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성수 청년농업인과 우수상을 수상한 정종성 청년농업인은 순천시4-H연합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모범적인 영농활동으로 농촌 활력 증대에 기여하는 등 순천시 농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작년에 연이은 수상을 통해 순천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지역 농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역으로 성장하여 좋은 에너지를 녹색 도시 순천으로 새로운 시작을 그려나가는 데 힘을 보태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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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23 전국 새우란(蘭) 대전’에서 대상 ‘김은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신안=열린정책뉴스]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2023 전국 새우란 대전이 지난 4월 23일 암태면 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새우란 대전은 전국의 새우란 애란인들이 출품한 새우란을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사로 신안군에서는 첫 전국단위 새우란 대전이었다. 전국에서 출품한 300여 점의 새우란은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대상으로, 특별대상에는 산림청장상, 최우수상은 전라남도지사상, 1004섬신안상인 신안군수상과 신안군의회의장이 수여하는 특별상을 본 상으로 선정했고, 추가 20점을 선정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수여했다. 500만원 상당의 상금이 걸린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영예는 황금빛의 매혹적인 붉은색의 조화가 아름다운 ‘색동’ 품종을 출품한 광주광역시의 김은희가 차지했다. 이 밖에도 3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지는 특별대상(산림청장상)인 2등의 영예는 임자면의 정언호에게 돌아갔으며,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최우수상(전라남도지사상)은 ‘갈무리’란 품종을 출품한 광주광역시의 한정윤이 차지했다. 또한, 1004섬신안상(신안군수상)은 함평군의 김재원, 특별상(신안군의회의장상)은 최병삼, 김광수, 박종근, 소재영, 안호선이 자치했다. 1004섬신안상과 특별상의 부상은 각 1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권이 주어졌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새우란 대전 개최로 신안군은 봄과 가을에 전국단위 자생란 대전을 개최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자생란 대전 개최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 춘란뿐만 아니라 새우란의 대중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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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전국 춘란 한자리에”…‘2023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개최[함평=열린정책뉴스] ‘2023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이 한국춘란의 최대 자생지 전남 함평군에서 열린다. 함평군은 “‘2023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이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고 지난 17일(금) 밝혔다.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은 한국춘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함평에서 개최된다. ‘한국춘란의 미래, 함평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대회는 화예품과 엽예품 등 한국춘란 45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출품 가능하며, 이달 24일 13시~18시 사이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출품 신청하면 된다. 출품작 중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산림청장상 등 150여 점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상익 대회장은 “이번 대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난 산업에 다시 한 번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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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일부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3월 15일(수), 후계농어업인등의 꾸준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는‘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후계농어업인등(후계농어업인이나 청년농어업인)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필요한 농어업 관련 자금, 컨설팅, 기술,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지원책들에도 불구하고 후계농어업인등이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다시 도시로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며 후계농어업인등의 꾸준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돕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대한민국 농어촌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들 마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버린다면 경쟁력 약화를 넘어 농어촌 소멸 위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후계·청년농어업인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부 시책에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앞으로도 체계적인 후계·청년농어업인력 및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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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통과”[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30일(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농어업분야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가 다른 산업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47명 만장일치로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제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경우 인력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축산업과 작물재배업 등 품목에 따라 상이한 고용형태 등 농어업 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의 통과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우리 농어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면서, “농어업분야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인력지원 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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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 보장한다”[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30일(금),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수의사는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가족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려견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반려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수준의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수의사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득이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이은주 대한동물사랑협회 대표는 “실제 동물병원 등에서는 마취제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처방을 하지 않고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7월, 수의사가 사전 마취절차 없이 안락사 약물을 바로 주입해 반려동물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반려가족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이 1천만 시대에 육박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외에도 올해 4월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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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2년 친환경농자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화순=열린정책뉴스]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022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다. 친환경농자재 사업평가는 ▲토양 환경 적정성 ▲비료 적정사용 정도 ▲토양개량제 공급 실적 ▲예산집행 노력 ▲비료 품질관리 노력 등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정량평가와 지자체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로 진행됐다. 화순군은 ▲유기질비료 1만7051t ▲토양개량제 2722t 공급 ▲유기질비료 품질점검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환경 개량 및 지력 유지·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